국회도서관 신간 소개 『민주화 이후 대통령 : 대통령직의 불확실성과 제도화』 등_2025.07.04 > 뉴스·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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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도서관 신간 소개 『민주화 이후 대통령 : 대통령직의 불확실성과 제도화』 등_2025.07.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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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한국안전진흥협회
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-07-04 11: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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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민주화 이후 대통령 : 대통령직의 불확실성과 제도화 신현기 지음

  • 민주화 이후 대통령들의 성과와 한계를 헌법 권력과 실질 권력 간의 불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한다. 
  • 단순한 개헌보다 협치의 관행을 제도화하는 것이 대통령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핵심 대안임을 제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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